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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실시 실시간으로 음주단속 난리 과음 다음날도 단속에 걸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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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9-06-26 16:22:10  |  icon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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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카지노 http://붐카지노.com]25일 0시부터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0.1% 이상이면 각각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 후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0.03%는 몸무게 65㎏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시행됐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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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붐카지노주소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가 일제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붐카지노꽁머니 시내 전역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2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분은 모두 6건, 면허취소(0.08% 이상) 처분은 모두 15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자는 0.05%~0.08% 미만으로 측정된 사람들이었다. 면허 취소자는 0.08%~0.1% 미만 3건, 0.1% 이상이 12건이었다.



박종탁 강남서 교통안전계붐카지노이벤트 경감은 "예전에는 운 좋게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강화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특히 과음한 다음날도 운전하면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2달 동안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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