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부른 재앙의 시작? 무상급식

 대외 악재도 버거운 판국에 나라 안에서마저 온통 투쟁과 갈등 일색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앞날이 예측불허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을 고집해 갈등비용을 키우고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에 안간힘을 쓰지만 일방통행식 공약 질주를 멈추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인천공항공사로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부터 그렇다. 애초에 정규직 과보호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비정규직은 ‘희망고문’에 울고 공기업의 재정 악화,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더 좁아진 청년 취업문 등 후유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으니 노동계 요구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어제 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고 전국 2800여 개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게 그런 사례다.

결국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무상급식이 만들어낸 폐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장직을 내려놓았다.

환경미화원, 수도검침원, 톨게이트 수납원 등이 속한 민주일반연맹도 파업에 참여해 파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한국노총 소속 우정노조도 파업이 임박해 있다. (자료 : 한국경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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