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에 예타적용! 대전시민 단체 반발!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예타 항목 중 ‘경제성’ 부문에서 빨간불이 켜진데 따른 것으로 시민단체는 정부의 전향적인 방향 선회를 주문했다.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열린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예타 1차 점검회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전의료원 설립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재 정부의 예타 방식으로 BC를 분석한 결과 BC값이 1.05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왔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1차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대전의료원 건립의 경제성 평가가 기준(BC, 비용대 편익)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19병상인 대전의료원의 총괄비용을 5607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500병상 규모인 세종충남대병원의 총괄비용(5225억 원)보다도 높게 책정된 것이다. BC 산정을 위한 총괄비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전의료원에 대한 예타 검토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공의료를 경제성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타는 비용대 편익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거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대는 당장엔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편익이 훨씬 높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9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해 국가적 재난에 대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거리에 필요없는 트램은 예타면제고,생명복지에는 예타를 적용 부정적 이란다.
복지는 공공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굴러다니는 무상복지가 왜 대전의료원에는 수요조사를 해야 할까?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