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원 4일, 오후 14:00~16:00시.

대전광역시 의회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한 “인구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가 하였다.

 우애자 대전시원원이 좌장이 되고, 박춘선(한국 난임가족 연합회) 회장이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원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오국희 (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 본부장이 ‘’아이와 함께하는 출산 친화도시 미래의 대전 인구정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교 교실에 가보면 심각한 우려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폐위기감마저 갖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이 없으면 누가 국가를 지키고, 누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며, 어르신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전교생 2000여 명이나 되던 대전의 D중학교가 이제는 380여명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니 어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랴?

 

  한 국가나 지역의 규모 및 구조는 출산이나 인구 이동에 의해 변화한다고 한다. 세종시 인구가 지난 2012년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20여만 명으로 빠르고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대전에서 이주한 인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저 출산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디 가서 살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60년에 6.0명(합계출산율)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저 출산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래서 60년대의 대표적인 표어가 ‘세 자녀 갖기 운동’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부터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아래 둘 낳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적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애자 시의원은 “대전시의 여성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5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심각한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과 조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저출산 사회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희망을 낳자, 사람이 미래다, 모든 정책 가운데 인구증가 정책이 1순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필자도 한 마디 거들었다.

“시댁(媤宅)을 직장화 시켜야 한다”고.

 

              -중앙이 토론회 좌장 우애자 시의원- 

‘시댁(媤宅)의 직장화’ 정책을 펴면 저 출산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결혼하려는 모든 여성들 가운데 희망하는 신부에 한해서 제한을 두되 다음 조건에 따르겠다는 단서를 붙여야 할 것이다.

1, 결혼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자녀 셋을 낳겠다고 약속한 여성.

2, 자녀 셋을 두되 셋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연령에 이를 때까지 10년 기한 내에서 기간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급 형태의 수당 지금.

3, 10년이 안 되었어도 자녀 셋을 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10년 만기까지 받도록 하고 다른 직업을 갖도록 허용한다.

4, 10년이 안 되었는데 이혼이나 다른 경우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항을 정한다.

혹자는 그런 자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 말라. 이런 명분, 저런 명분 앞세워 새나가는 돈이 얼마고, 북한에 퍼다 주는 돈이 얼마였으며, 잘 나가던 원자력 발전 없애고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고 없어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보라.

“시댁(媤宅)의 직장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