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핫이슈,대전의료원건립 누구의 책임인가?
대전핫이슈,대전의료원건립 누구의 책임인가?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3.23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시장의 공약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새내기 정치인
사진 대전의료원 조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및 치료병원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대전의료원 예타 통과지연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과 허태정 대전시장의선거 공약이었으나 예비타탕성 조사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동안 공공의료원을 공익성보다 사업성위주로 평가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도 공감을 한 상태다.

이런가운데 21대 총선에 출마한 대전동구의 장철민후보는,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이장우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돌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내기 신인이 중견정치인을 상대로 한판 붙자는 패기에는 공감하지만,자당 대통령과 시장의 공약을 깔아뭉개는 듯한 책임 전가는 사뭇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는 공약이고 페어플레이가 원칙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사회전체가 스톱직전에 빠져있는데,젊은이 다운 신선하고 아름다운 공약으로 국민들을 웃게할수는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 허태정시장 공약 “대전의료원 무산, 이장우 후보 책임”전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대전의료원이 여태까지 지어지는 못하는 것은 이장우 미래통합당 후보의 책임”이라고 맹공에 나섰다. 

장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회의>에서 이장우 책임론을 제기하며,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이다. 민주당 소속 민선 6기에 추진돼 민선7기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설립추진 또한 허태정 호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KDI는 경제성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경제성 문제로 지지부진 하고 있는 것이다. 장 후보의 주장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 된다.
장 후보는 “대전시는 현재 동구 용운동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대전의료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을 그대로 읽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허태정 대전 시장의 공약은 그저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점을 반증을 하고 있다. 공약은 국민에게 실행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선거에서 표만 의식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내 놨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 장철민 후보는 당선되면 담판을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다

현재 대전지역 민주당 소속 5선.4선.재선.초선 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같은 정당의 대통령과 대전시장의 공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마디로 대전 민주당 소속 4명 의원은 졸지에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