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유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이장우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대청동다목적회관에서 대청호 유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좌장과 주제발표자로 나서주신 최지용 교수님을 비롯한 이재근 책임연구위원님, 차재홍 주민자치위원장님, 유병로 교수님, 정우택 교수님, 조석훈 환경부 과장님, 황상철 한국수자원공사 처장님, 박정규 과장님, 박노승 국장님, 남경훈 법제관이 참석하였다.

대청댐은 1981년 건설된 금강 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으로,그동안 가뭄과 홍수 예방은 물론 대전·청주·군산·전주 등 10개 지역의 생활과 공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이다.

오늘의 충청과 호남권역은 물론 대한민국은 대청댐이 있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유역 주변 국민들은 물 걱정 없이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대청댐 유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청호 유역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이중, 삼중 규제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고, 감내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펼쳐왔지만 그 효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와 주민간 협력 방식이나 역할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의 권위적, 강압적, 규제적 거버넌스가 아닌 주민의 보다 더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통과 협력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청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은 물론이고, 유역 전체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 보존은 물론 혜택을 입는 많은 국민과 직·간접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청댐 유역주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에서 첫 개최되는 국회 입법지원 토론회에 유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의미 또한 상당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안전한 물을 담보하면서 댐 주변 유역 주민들께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장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대청호 유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재차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 토론회’ 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참석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