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을 자인한 공소사실은 무죄, 공소기각 결정돼야 2020-02-15 도움뉴스 기자 게시일: 2020. 2. 14. 설명본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같은 범죄사실이 허위임을 검사가 고백”했으니 만큼 “남은 범죄사실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