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433건에 대해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전수조사 후 일제 정비
(대전=도움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 동구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체 자치법규 433건이며 조례 276건, 규칙 93건, 훈령 55건, 예규 9건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에 표출된 각종 오류표시 등의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 검토와 법제처 입법 자문제도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일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50건을 정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상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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