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2000년 6월이었다.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것은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그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하였다. 대규모의 식량이 지원 되어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기차가 차량이 휴전선을 넘나들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가동되어 남북교역이 증가되었으며 한때는 교역량이 북한 대외교역의 40%에 달했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북한이 핵(核)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그 후 두 정상은 두 번 더 만났다. 봄이 온 듯 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요,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다.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견된 일이었다. 그것은 북한의 술책이기도 하였지만 한반도 정세가 변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달라졌다.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의 핵무기는 개발단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여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이 탄도미사일의 단추가 그의 책상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상황이 변했다.

과거에는 배급제도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소규적인 시장이 민생경제를 뒷받침 하고 있다. 남한이 쌀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시시껄렁” 한 것 보다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시장이 주민들의 목숨을 연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 커졌다. 중국이 장차 세계패권국이 되겠다고 말하니까 미국은 이를 힘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최근에는 미국과 무역마찰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중국 남해에 인공 섬을 만들어놓고 해상통로를 장악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변혁기에 국가 리더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비전을 제시하는 혜안,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능력, 정쟁을 최소화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달래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과거 26년간 달래다가 지쳐서 오바마 대통령 때 전략적인 인내로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지난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방부는 아직도 분석중이라고 하니 대명천지에 이런 국방부가 어디 있는가?

  경제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되었다.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55조억이 해외투자로 빠져나갔다. 기업은 곳곳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위기 때는 국민의 단합이 위기극복의 에너지가 된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말은 삼가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문대통령은 뜬금없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김원봉 얘기를 꺼내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제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제정세의 격변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다(Crisis is an opportunity.)”

 

 정세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