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롱하는 대통령
국민우롱하는 대통령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07.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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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용복 극작가
사진 김용복 극작가
사진 김용복 극작가

 

문대통령에 묻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물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당시에는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그는 거짓말쟁이에 위증을 하고 있음이 김진태 의원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단 한 차례도 임명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고, 과거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천성관 전 검찰총장이 어떤 사업가와 골프를 친 사실을 가지고 계속 부인하다가 그것이 밝혀져서 자진 사퇴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거짓말쟁이요 위증을 하고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 직에 충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야 말로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이기에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인영 후보는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탈세나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은 일반 국민들도 깨끗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정치권 인사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직이 다르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권이 그 손아귀에 쥐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거짓과 위증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을 아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조롱거리 대상으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안다면 그를 검찰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해야 국민을 대하는 도리인 줄 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임명하려 하면서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이 역시 긁어부스럼 만드는 꼬락서니가 아니고 무엇이랴?

보자, 통치권이 무엇인가?

통치권(統治權)이란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절대적 최고 권력이지만 법치국가에서는 어떤 형태의 통치권 발동도 법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권도 무제한의 권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문대통령은 착각하지 말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가론을 발표했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자의 또 다른 위증을 조목조목 공개했던 것이다. 보자.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불가론을.

첫째,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6번 부인했는데, "소개시켜줬죠"라는 육성녹음이 나온 것이다. 위증이다. 이 정도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김태호 총리 후보는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나자 결국 사퇴했다. 다를 게 없다.

둘째, 뇌물사건을 비호한 혐의가 있다. 윤석열이 골프치고 밥 먹던 사람이 뇌물 피의자가 됐다. 후배검사의 친형이다.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검사가 변호사까지 소개해 줬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여섯 번 기각했고, 피의자는 해외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도 살면서 이정도 눈치는 있다.

셋째, 양정철을 만났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대통령의 복심을 만나 술만 먹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후배들에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한다. 나는 ‘바담풍 해도 넌 바람풍 해라’ 할 텐데 일선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겠나? 정권실세를 만나 술 먹으면 총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넷째, (윤석열 후보는)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했다. 장모는 사위 덕분인지 수많은 사기 송사에서 다 빠져나왔다. 사문서위조 한 걸 시인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배우자는 20억 원 어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남편이 재산공개 대상이 되자 넉 달 만에 되 팔았다. 싸게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값에 되판 것도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나. 그럼 주식해서 손해 볼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섯째, 이 말을 할까 망설였는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변창훈 검사,이재수 장군, 조양호 회장 이름을 올리기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조작된 태블릿 피시에 대해선 대답도 못한다. 이러고도 검찰총장이 돼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국민이 인정 못한다.

앞날이 걱정이다.

윤석열 거짓말쟁이를 검찰총장직에 앉힌데서 걱정이 아니라 문대통령이 그동안 뿌린 씨가 ‘적폐청산’의 씨만 뿌렸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윤석열을 앞세워 그 짓거리만 일삼으려 들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그게 뭐 잘못 된 일이냐?’고.

보라, 지난 2년 경제가 어찌 되었는가를. 이미 상공인들 마음에는 IMF가 와 있는지 오래다. 그리고 필자를 비롯해 그들의 마음속에서 문대통령이 사라진지 꽤 오래 되었을 것이다.

문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상대를 공격할 때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링 위에서 하는 시합이거나 졸개들이 논쟁을 벌일 때 쓰는 수법이다. 따라서 ‘적폐청산 가지고는 나라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고 묻지 마라. 자신도 이미 적폐청산의 범주 안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의 싸움은 다른 것이다. 정치권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선 상대의 장점을 노려야 할 것이다. 장점을 들어 칭찬한 다음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여 보완 할 것을 권해준다면 상대가 나를 우러러 받들게 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패자 없는 싸움이 될 것이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문대통령은 상대의 강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 강점을 칭찬한 다음 보완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말이다.

그렇지 못했기에 윤석열 후보는 김진태 의원에게 걸려들고 만 게 아니겠는가?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임명을 포기하는 길만이 윤석열 후보도 살리고 임명권자인 문대통령 자신도 사는 길이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당사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