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하는 공무원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다.
상왕은 무사안일한 간부급 공무원?
공무원의 무사안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들이 생기면서 부터는 더욱 심하다. 단체장들에 줄을대는 공무원부터 아부형,딴지형,무사안일형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축내고 있다.
마치 간부급공무원이 단체장인양 콩나라 팥나라 딴지를 건다. 국민들이 뽑아준 단체장들이다. 일을 좀 해보겠다는데,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데 무사안일형 공무원들은 딴지만 걸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제는 무사안일한 생각과 관행적인 관망에서 벗어나야 한다.이는 정부가 발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야심작을 내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선의 공무원이 적극 새로운 일을 마다하고 상관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그저 아부나 하고 소극적으로 일 처리해버리는 행동이 어쩌면 무사안일한 정의라고 단정 짓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은 임기만 되면 떠난다. 그때까지만 버텨내자. 이런 사고 역시 무사안일한 정의라고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사회적 이슈화가 된 어느 모 벤처 사장님은 "정부의 규제에 의기양양 투자를 하였는데 실전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 쫄딱 망하고 공무원 명함만 200장이더라"라고 비통했다.
A 씨 벤처 사장님만 그럴까? 심지어 '공무원이 변해야만 대한민국이 발전된다'라는 요즘 유행가처럼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선 분명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 행동에서 발생한 결과적인 사물이라 본다.
무사안일의 성격을 보면 △무사안일한 태도·행동은 업무의 적당 처리, 업무태만, 책임 전가, 변화 저항, 법규 빙자 등이며 △행정책임 불이행은 소극적 행위, 장기간 방치·지연, 부당 거부, 부적정 처리, 비리·횡령 등이고 △부정적·비효율적 결과는 국민 생활 불편, 정부 경쟁력 약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