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숨은 국민이 담보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1장 제3조 (검사의 직무)에 보면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에 관한)에 보면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돼있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 돼 있으며,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 돼 있다. (2019.7.25.ㅡ2021.7.24.). 그가 총장으로 임명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2년 동안은 하자가 없는 한 누구도 그를 해임시키거나 파면시킬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에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검찰 총장도 검사다. 검사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고 윗사람눈치를 보아서는 안 되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것이다.

또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기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의 지휘와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적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검사는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를 거쳐 재판 집행 절차에 이르는 형사 절차 전반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것이다.

  그럼으로 국가 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은 법으로 정해 검사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무 수행이나 목숨은 국민이 담보로 하고 있기에 법으로 정한 2년 동안은 국민 외에 누구도 윤총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2019년 7월 25일부터 임무 수행에 들어간 윤총장은 조국이란자의 가면을 벗기고 그 가족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까지도 압수 수색하는 등 그가 밑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역대 검찰총장들 임명으로 볼 때 검찰 총장의 임명의 잣대 기준은 충성심이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 총장을 물러나게 한다면, 경제, 외교, 국방, 북한과의 관계, 원자력, 국민연금, 4대강 보 해체 등에서 실정과 실책을 드러내고 있는 문대통령은 인물 판단마저도 잘 못했다고 비난 받게 될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 때문에 좌파들의 속살이 낱낱이 드러남은 물론 속에 내재돼 있는 검은 마음까지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총장이 임무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은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손석희 JTBC이사까지도 볼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좌파들이 뒷구멍에선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나 파헤쳐지고 있으며, 문대통령으로 인해 좌파편향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침몰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으며, 손석희의 나불거리던 말로 인해 좌파 언론인들의 지껄이는 말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나를 알게 해 주었던 것이다.

  손석희는 말해보라. 미국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리고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일반 국민들은 좌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대는 지금도 아니라고 주장 할 것인가? 이번에 손석희의 해임으로 나불거리며 거짓말 해대는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이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모(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치 없이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 때문에 검찰이 ‘정치검찰’ 이라 비난받고 있다고 반어법이라는 고차원적인 수사법을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모 검사는 윤 총장이 문대통령의 의중을 모른 채 엉뚱한 수사를 했다고 ‘정치검사’라는 반어법을 쓴 것이다. 그는 또 윤 총장을 향해 “왜 그러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임명권자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되셨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를 하셨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라고도 썼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총장이여,

그대는 기울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신이 내린 외강내강(外剛內剛)한 선물이다.

길거리에 나서보라. 그대의 흔들림 없는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붕어빵 잉어빵 장수는 물론 택시운전자, 노점상, 공무원, 사업가, 심지어는 택배기사나 신용불량자들까지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직책과 목숨은 국민이 담보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소신껏 임무수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