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아수는 1971년에 1,024,773명이던 것이 2017년 출생아수는 357,700명으로 1024773-35700=667,073 명이 줄어 출산율이 약 2,5배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357,700명이라하니 출산율이 1.05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다.

  말하자면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 2명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최소한 두 사람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는 태어나야 인구가 유지 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2019년 8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수 51,847,538인데 노령인구가 자지하는 비율은 65~69세 2,486,957명, 70~74세1,942,564명, 75~79세1,627,311명, 80~84세 1,082,452 명, 85~89세 514,060 명, 90~94세 179,853 명, 95~99세 45,535 명, 100세 이상 19,776 명 등 65세 이상 총 노령인구가 7,898,508 명에 달하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

 우리 대전만 해도 월평균 387명 감소하는데 동구가 제일 많이 감소하고 있고 대전시 인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440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올해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120여 곳이나 되며,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학교'는 1800여 곳이나 되고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없어지는 학교가 늘어나게 된다.

요즘 신세대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한 몸 편하게 사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결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청년수당이나 주고 육아수당, 일자리 찾기수당을 몇 푼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젊은 층이 적령기에 결혼하여 원하는 시기와 간격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를 둘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안정화는 결혼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침몰돼가는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일곱별 빤짞빤짝’이라는 창작희곡이다.

이 희곡의 주 내용은 결혼하는 부부 가운데 10년 동안 자녀 셋을 낳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결혼 하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돼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보게하고, 자녀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공무원 근무를 2년씩 연장해주어 자녀 7명을 낳은 김선경씨의 경우 근속년수가 18년이 됨으로 18년이 지난 뒤에는 그 18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받게 해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1막에서는 대전시청의 정책을 받아들여 자녀 셋을 낳겠다고 약속한 백정현 김선경부부 가정을 중심으로 엮었고,

제2막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사업도 잘 되는데 자녀 많이 낳아서 힘들게 살게 무어냐고 취미 생활하며 하나만 낳아 잘 기르면 된다고 해서 대전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동아들을 낳은 가정을 중심으로 엮었으며,

제 3막에서는 대전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이 사업도 실패하고 외동아들 마저도 병약하여 일찍 죽는 비운의 가정으로 엮었으며,

제 4막에서는 대전시 정책을 받아들여 일곱 자녀나 둔 백정현 김선경 부부가 연금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과 일곱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나 가족들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협조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용으로 엮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원은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대전에는 고급 두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많으며 유림공원을 조성해 대전시민에게 바친 고 이인구 회장의 뒤를 이어받은 계룡건설의 이승찬 대표나, 매년 수십억씩 장학금을 대주는‘이제 우린’의 창의적인 사업가 조웅래 회장같은 사업가들도 있고, 아토피 전문치료제를 개발하여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청혈센터 한의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주) 비센’의 안창기 회장 같은 분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남아도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며 청년수당, 일자리 수당, 육아수당, 남아도는 공무원 수나 국회의원수를 줄인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되리라 본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복지비는 증가함으로써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한 마디로 돈 버는 인구는 줄어들고 돈을 써야하는 복지비는 늘어나고 있으니, 나라의 빚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즉 저 출산으로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반면, 고령화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시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 예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고갈이 눈앞의 문제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실수요자는 대부분 노인들이 대상인데 국민 모두가 부금 형태로 내는 이 자원을 마련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자원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개인당 할당되는 금액이 커진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 대부분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이는 곧 불만족한 경제생활로 또다시 저 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가보라,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에, 국가에서 나가야 할 돈이 얼마나 많겠는가를. 그리고 학교에 가보라. 돈 벌어 이들을 요양해줄 인력이 얼마나 줄고 있는가를. 저 출산 심각한 것이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되며 그 서두르는 것을 대전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자, 학교마다 빈 교실을 보고, 없어지는 학교를 보면 그 심각성은 피부에 닿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 대전에서 먼저 시작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