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0. 2. 14.
설명본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같은 범죄사실이 허위임을 검사가 고백”했으니 만큼 “남은 범죄사실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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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본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같은 범죄사실이 허위임을 검사가 고백”했으니 만큼 “남은 범죄사실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