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문 정권 3년 분야별 功過 명확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 일주일을 앞둔 현재 부동표가 2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의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이 만족스럽다면 여당에, 그렇지 않다면 야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 친북·친중·반일 경향과 흔들리는 한·미 동맹, 탈원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시비(是非)와 이해(利害)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 정권의 최저임금·주 52시간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이 주류 학자들의 분석이다. 저조한 성장률과 수출·생산·소비·투자 하락 등의 지표가 소주성의 부작용을 뒷받침하고, 다수 기업인과 지식인이 공감한다. 반대로, 20·30 직장인에게는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다. 월급 올려주고, 일 적게 시킨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나.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시행됐으니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회사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시대다. 어느 쪽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난다.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에 달려 있지 않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민생당’ 범여권과 ‘통합당+미래한국당+국민의당’ 범야권 간의 과반수 싸움이다. 정국 헤게모니 장악은 머리가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것이다. 3% 문턱을 넘길 정당 수가 많은 여권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4+1 연합체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민주당의 두 비례 위성정당도 계획 여부와 무관하게 상승효과를 낸다. 그러나 비례 의석은 47석. 진짜 승부는 253개 지역구, 특히 수도권(121석)과 부산·울산·경남(40석)에서 결정 난다.총선 결과는 향후 2년의 국정 방향도 결정한다.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제거하려 들 것이다. 문 정권은 왜 검찰을 싫어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 불행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문 정권 등장 이후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해온 공권력은 대부분 힘을 잃었다. 군은 실체도 없는 기무사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무장해제’됐고,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 등의 기능을 잃은 채 대북 협상 창구로 전락했으며, 경찰은 드루킹 사건 수사 등에서 드러나듯 ‘충견’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공권력은 검찰뿐이다. 검찰마저 장악돼 공권력에 공백이 오면 ‘범여정당+민주노총+전교조+민변+참여연대’의 공고한 네트워크는 난공불락이 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93년 ‘현 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이라는 저작물에서 “인민의 자율 규범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고 기술했다고 한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사흘에 걸쳐 발표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헌법 개정이 추진될 수도 있다.

야당이 승리하면, 문 정권 독주를 정치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또, 2022년 집권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인재들이 모이며 당의 활력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여론조사와 일부 보도의 정확성·공정성부터 무너진다. 지난 6일 자 신문에는 ‘민주당 41.9%, 통합당 24.8%’라는 기사가 실렸다. 17.1%포인트 차이다. 여당 압승을 예고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전체유권자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찍은 비율이 31.6%(투표자 득표율은 41.08%)인데, 이 조사에서는 53.7%로 나왔다는 별도의 분석을 붙였다. 지지도 격차보다 큰 22.1%포인트 차이다.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도 대동소이하다. 만일 통합당이 승리하면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주일 남짓 사이에 민심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이변은 없다. 조사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론 ‘조작’일 수 있다.

일주일 뒤 진실의 문이 열린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한다.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모두 꼭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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