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지원금 첫 지급이후

국민 기본소득 급부상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소득제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괄지급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소된 국민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전국민 기본소득 또는 안심소득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 시대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선후보들 모두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

누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또 누군가는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한다. 또 누군가는 대안을 검토하자고 한다. 차기 대선의 이슈중 유일한 정책 이슈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현지시간)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기본소득 수급자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2년 내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제민주화에 이은 기본소득으로 미래통합당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보도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총선이 퍼주기식 포플리즘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포플리즘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타 국가에서 도입을 했거나 포기한 기본소득이 한국형 새로운 제도로 다시 태어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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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53834

기본소득 논란 점화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604/101353733/1

기본소득제 찬성이 앞서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6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