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의 본질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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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석회 전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사진 김석회 전 카톨릭대학교 부총장
사진 김석회 전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삶을 영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갖는 본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일상화 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쯤 살펴보기로 하자.

원래 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사상가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에서 비롯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한바 있는 자본주의는 원래가 경제적 민주주의 이다.따라서 그것은 사유재산제도, 자유경쟁 그리고 영리추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재산의 공유, 경제통제 및 공익원리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한다.

우선 자본주의는 자유기업 제도를 유지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데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지면 관계상, 자본주의 특성중의 하나인 자유기업 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사유재산, 기업창설과 기업운영 그리고 기업퇴출에 대한 자유를 보장 받는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기업이 전체의 90 퍼센트 이상을 차지 한다.

둘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영리추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철학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그에 따른 영리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화폐 있는 곳에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는 브렌타노의 명언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라는 유명한 말을 제시한바 있는데, 그것은 곧 인간본성이 갖는 특성, 즉 그 어느 누구든 개인의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서 이윤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서 였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에서 이윤추구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이윤은 정당하고 공정한 기업 활동의 반대급부로써 보장 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경쟁 분위기에 대한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기업창설과 이윤추구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기업과 개인은 시장에서 가격기구'price mechanism'를 매개로 자유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경우 독점적 이득이나 불공정 행위에 기초하여 이득을 챙긴다든지 기업의 사회성을 저버린 채 극대이윤 만을 추구하면 이는 잘못된 경제운영이 된다.

이로써 오늘날 국가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가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국가가 특히, 대기업들을 홀대 한다든지 기업에 대하여 지나치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의욕을 저하 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비난의 말들이 도처에서 나오는 실정인데, 이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한나라의 경제발전은 기업에서 비로소 그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국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를 살려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경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제도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로 하여금 이들 기업들을 품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다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