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회, 당선인 확정시킨 책임 회피 "국기원장 탄핵 결정"
국기원 이사회, 당선인 확정시킨 책임 회피 "국기원장 탄핵 결정"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7.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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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영열 국기원장 이사회 배제하고 사퇴권고안 통과
국기원 이사회 모습

 

지난 1일 국기원에서는 긴급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으로는 법적 정당성없이 복귀한 최영열 원장의 사퇴안과 최영열 원장이 추진했던 구조개혁 위원회를 무효화 시키는 안건이었다.

국기원은 1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국기원 현안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11명 이사의 요구로 긴급하게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는 국기원 재적 이사 21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 원장 주도로 추진한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 최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사회는 먼저 구조개혁위 구성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예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한 16명이 투표에 참여한 원장 사퇴권고안은 11명이 찬성해 사퇴권고를 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사회 결정이 되었음에도 최영열 원장이 자진사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지리한 법정투쟁속에 국기원은 빠져들것 같다.

그러나 국기원은 선거당시 당선인 확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에도,중앙선관위와 함께 당선자를 최영열 원장으로 확정시킨것이 문제였다.

이 당시에 당시 오노균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되었다.

국기원이 이당시 당선인을 확정시킨것이 문제임에도,마치 최영열 원장이 잘못한 것처럼 탄핵을 시킨다고 사퇴권고안이라는 것을 만든것도 아이러니 하다.

공개적으로 최영열 원장을 당선시킨 국기원과 중앙선관위는 공개사과해야 한다.

선거 당시 3차 재투표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아무런 죄가 없는 국기원장을 국기원이 당선시켜놓고,또 물러나라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무죄추정도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는 원장을 이사회회의에서 배제한것도 법적으로 문제다.

전갑길 이사장에게 요구한다. 일단 국기원장 선거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초유의 원장공백 사태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최 원장은 이번 이사회 개최와 심의 의결 등 이사회 회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최 원장이 이사회 결정을 받아 들일지 아니면 원장직무가처분 소송을 통한 법에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중앙선관위 당선확정 기사 보기 ☞

https://m.sports.naver.com/news.nhn?oid=109&aid=00041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