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3년으로 일몰로끝남에 따라 논의 되던 임금피크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임금피크제 지원금만 일몰되고 제도는 이대로 유지된다면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잠식돼 전체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장년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애초에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정됐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검토했으나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2015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정년이 58살에서 60살로 연장되면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었다.

임금피크 보전금 지원도 없어졌고 업무량도 똑 같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임금삭감만 하는 임금 피크제는 노동착취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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