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경영방식 변화로 150억 원 세입증대
대전시, 공유재산 경영방식 변화로 150억 원 세입증대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0.12.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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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재산운영 혁신

(대전=도움뉴스) 김경숙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숨은 재원과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총 150억 원을 거두어 들였다. 

이는 대전시가 재산운영 혁신 전략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적극적 현장조사와 함께 과거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룬 것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세원부족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한 공유토지 매각 균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토지모델 고급화로 재산운영의 세원발굴을 변화시켰다.

재산관리를 위한 빅 데이터 현행화와 토지특성자료, 토지이용 활용계획 극대화 전략 등으로 현실가치를 증대시켰으며, 재산처분방법으로 단순보상 절차(보상평가 방식 기준 차별화) 방식 보다 한발 더 앞서 과거 증거자료 제시 등 다양한 토지평가 방식 요구13억 원을 발굴해 세입으로 확보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도시의 핵심 데이터 기반으로 하여, 그간 보존ㆍ관리 중심이던 공유재산 관리 방식을 매각ㆍ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이를 통해, 2020년 세입현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공익사업 등) 약 29억 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냈으며, 전년도 세입대비 270%을 확보해 대전시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에 공유재산의 가치를 새로이 창출했다.

또한, 토지교환을 통한 행정기관과의(대전시와 유성구 등) 소유권 일원화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스타트업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 108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편, 초정밀 드론 촬영 데이터 구축과 토지현황 조사에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적 보유가치 없는 자원, 관리 부재, 행정수요 상실 토지를 파악해 재산관리의 세원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중이다. 

이 현장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유재산의 실증적 현행화를 위한 지원한 공유재산실태조사 지원금 5천만원으로 이뤄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소요된 부족예산 충당해, 대전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