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뉴스 성낙원 기자] 코로나 19 4단계 여파로 그간 미루었던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회장 신석훈)는 2021년 9월 인권독서단 월례회를 지난 7일(화) 오후 7시 대전DPI 사무처에서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장애인의 권리, 신석훈 역>(일본DPI 지음, 두남)을 선정 도서로 정했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DPI 인권 아카데미다. 참가자는 발열 체크와 손 세정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적 거리를 유지하면 행사를 치렀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 존엄, 가치, 평등 및 앗아갈 수 없는 권리 ｢장애인의 권리｣는 일본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책이다.

생명권(출생)에서 청각 장애인으로서 간호사가 될 수 있는지, 장애를 가진 동생이 형과 같은 학교에 갈 수 있는지, 부모 사후 지역에서 발달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등등 장애인의 삶 속에서 던지게 되는 질문들과 난치병은 장애인인지, 존엄사에 반대하는 장애인들의 이유, 활동 보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통합사회, 차별, 임종까지 일본의 법적 제도적 보장의 내용 25가지를 실질적이고, 철학적인 문답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 책은 국제 장애 인권 규범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CRPD를 비준했다. CRPD는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유엔 인권협약이다.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며,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선택의 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국은 CRPD를 국내법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날 독서회에서 이숙희 회원은 “일본의 이야기지만 장애 정책의 철학, 제도,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며 장애와 인권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역자 소개

신석훈

중증(희귀난치성 근육)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 정책위원장과 대전지역연맹(대전 DPI) 회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인권, 직업, 고용, 소득에 관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학, 일본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정년(부장) 퇴임, 대전장애인자립생활대학(생활경제학) 교수로 일했으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이사,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사,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대전장애인인권포럼 감사, 열린자원봉사대 감사, 장애인인식개선 인권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지체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과 직업유지경험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실증분석(박사논문)」,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슈 제3의 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엿보기」 등 다수의 연구 논문과 『근육 디스트로피란 무엇일까?』, 『전자화폐론』, 『산업조직론』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