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개발사업으로 제기되는 학교용지 확보 등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시와 교육청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8명과 소관 국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정과 협의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회가 조정·협의하는 안건의 범위는 ▲학교용지 확보 ▲학생배치 ▲인·허가 조건 ▲교육환경 정비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학교시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협의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용해 추진하게 된다.

 

시와 교육청은 7일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 설동호 교육감, 도시 및 교육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최근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대덕지구(용산동)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 3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용산동 학교용지 확보 방안은 그동안 지구 내 공원을 학교용지로 전환하고 지구 외 지역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매입 비용 등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 연장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항이다.

 

이날 시는 지구 내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를 제안했고, 사업시행사 측에서도 후학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와 사업시행사는 이달 중 공동협약을 체결해 추진력을 확보키로 했다.

 

향후 시는 지구계획변경,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설립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로 인해 몇 개월 동안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협의회를 통해 일단락 짓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임시 학생배치를 위해 옛 용산중학교에 대한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교) 추가 지정하기 위한 빠른 행정 절차와 무상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무상사용과 용도 추가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이날 위원장으로 이병수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를, 부위원장에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2024년 2월 6일까지)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관련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민·관, 기관과 기관이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회성 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협의회로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의 문제 협의 역량 향상은 물론, 발생할 문제 대안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민간 및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설립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고 말하며, 교육 현안이 본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대전시, 민간 전문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선출된 이병수 위원장은“협의회는 앞으로 시와 교육청의 중재 역할과 도시개발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교설립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