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4일(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정부안 101.8조원 대비 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 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 1조 4,407억원이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 및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저작권자 © 도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