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논평]

정부가 오늘 각 지방정부에서 요청한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결과를 발표 했다.

대전시는 작년 11월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과 4차산업특별시 대전, 그리고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등 총 3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 했으며, 이번 발표에서 7,000억 규모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선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대전시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전시는 면제 대상 선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선심성 예산이자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만큼 넘어야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

우선 대전시가 과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 일관성 그리고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주는게 급선무다.

그동안 대전시정을 이끌어온 민주당 지방정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노선 등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 사업을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대전시와 대전시장,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의 혼선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과 경영상의 문제가 추후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다시한번, 오늘 선정을 계기로 도시철도 2호선이 더 이상 지역간,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 통합과 화합의 철도,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 1. 29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