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교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하였다. 학기 초 수업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에 틀렸다고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며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였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시험성적으로 실험해보자는 것이다.
시험을 치른 후에 수험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수험생 전원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동의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로 B학점이 나왔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하였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두 번째 시험 때는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D학점, 세 번째는 F학점이었다.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정리해서 발표하였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지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평등을 지향하는 무상복지정책의 위험성을 경륜이 높은 경제학교수가 지적한 것이다.
중국은 과거 절대빈곤으로 평등하게 살았었다. 그런데 등소평이란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슬로건 하에 공산당의 이념적인 경제를 실용적인 시장경제로 탈바꿈함으로써 비록 빈부의 격차는 크지만 오늘날 G-2자리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이념경제에 함몰되어 절대적인 빈곤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지런한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똑같이 배급을 준다면 누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겠는가? 북한은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남한에서 아무리 경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절대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IMF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가진 자들의 것을 회수하여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여보자는 정책이지만 “부를 분배함으로써 다른 부를 재창출 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론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필요악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전원이 왜 ‘F’학점을 받았는지 촘촘히 따져 보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