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BK 경제연구소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꾸준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했고,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인하했고,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과당경쟁,소비위축,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건의사항을 경청했다.현장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매출을 늘리고 각종 비용 부담은 줄이는 한편,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소외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대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단기적 지원과 함께,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등 구조적 대응책을 담고 있다.
첫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의 직접 지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잇어 5인미만 사업장을 우대하고,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둘째,온라인 판매업,음식업 등 정책 대상별로 지원을 강화한다.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음식점 등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 매입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셋째,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재건축 후 우선 입주요구권 허용,게약갱신청구권 연장(5년 → 10년)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가맹본부 및 가맹점 간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한다..가맹거래법상의 자율 규약을 활용,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상생에 앞장서는 가맹본부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맹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할 예정이다.다섯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다.향후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노동관계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유과 컨설팅을 지원한다.여섯째,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다.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정리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전직 장려수당을 인상한다.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 축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채창업 교육도 병행한다.지역 신보 및 IBK기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지원대책을 통한 지원규모는 2018년 대비 약 2조 3,000억원이 증가한 7조원 + α 수준으로,소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령,연평균 매출 5억 5,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편의점주의 경우(무주택 성실사업자 기준)에는 연간 최대 620만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매출 5억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음식점을 운영(무주택 성실사업자로 가정,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하는 경우)한다면 현강 최대 651만원의 헤택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금전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출범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와 경쟁역 강화,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지속적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고,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구축될수 있도록 장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