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유산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산은 무엇인가?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6.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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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진석 국회의원 / 페이스북
사진 정진석 국회의원
사진 정진석 국회의원

 

 4년차 대통령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임 후’입니다.

대통령의 비극이 예외없이 되풀이되는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도 이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한 집권세력이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까닭입니다.

21대 국회는 문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2년간 더 존속합니다.

검찰과 법원을 감독하는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문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할 수 있다, 집권세력의 계산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유산입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프레지던셜 레거시’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대통령?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남측 대통령과 뭔가를 도모한다? 무망한 기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외무성의 표현대로 ‘뜨물에 던져진 오이 꼭지’같은 처지입니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한 대통령?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규제조치가 어제로 21회차를 맞이 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전역을 사실상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세 대출을 전면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원 샷, 원 킬’이 아니라, 기관단총을 들고 보이지도 않는 적군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평등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평등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정책은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평등 경제입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52시간 근무제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를 빼았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한 것입니까? 오늘은 문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의 AI 전문기업을 찾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윤곽을 내놓았습니다.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후버댐 같은 ‘정보 댐’을 쌓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설명,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4년차 대통령은 추진해온 정책들을 점검하고, 좀 더 속도를 낼 분야를 찾아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한달 뒤에 어설픈 경제정책 만들어서 내놓고, 이걸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 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처롭고 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하나같이 ‘적폐청산’을 꼽고 있습니다. 그 외의 성과, 유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세력은 적폐청산의 칼날이 이제 자신들에게 향할까 전전긍긍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를 한 단계 성숙시킨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민주화의 진전이 그의 유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권 여당이 1987년 이후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화의 성취,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야당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강제 징용대상입니까?

김대중 총재의 제안으로 여야가 나눠가진 상임위원장 자리를 몽땅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일이라고 떠밀어버릴 일이 아닙니다. 문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