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발표

 

대전역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센터 및 심리치료·직업교육 등의 자활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대전시는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 동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은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 진행, 쇠퇴한 대전역 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이다.
6.6㎡ 이내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쪽방쪽방이란, 부엌·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6.6㎡ 이내의 주거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밀려나게 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렸고 최소한의 주거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노후·불량 주거지인 쪽방촌이 생겨나게 되었다. 2019년 5월 기준(쪽방상담소)으로 보면 전국 10대 쪽방촌에 5만 4,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주로 대도시의 교통요충지에 밀집해 있다. 대전역 쪽방촌에는 62개동의 건물, 119개의 쪽방에 16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1인 가구다. 최소한의 주거복지 기준 등은 차치하더라도 쪽방촌이 대체로 밀집되어 있고 낡은 목재구조 등으로 인해 단열‧난방, 위생 및 화재에 취약하며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문제다.

 

 

주민 삶 지지해주는 ‘先이주 善순환’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빈곤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었던 쪽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쪽방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공공주택사업인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계기로 지방 쪽방촌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었고 대전시와 동구청의 추진의지 및 공감대 형성, 정비의 시급성(쪽방촌 밀집도) 등의 여건이 고려되어 대전역 쪽방촌이 2차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의 대전역 옆으로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일대에 동구청과 LH, 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된다. 공공주택사업은 쪽
방촌(1만 5,000㎡)과 인근 철도부지(1만 2,000㎡)를 편입한 총 2만 7,000㎡ 면적에 추진되며, 영구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1,400호의 주택이 들어서고 업무복합(업무상업/오피스텔 등) 용지가 공급된다. 현재 쪽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250호 계획)에 입주하게 된다. 쪽방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해온 쪽방상담소인 벧엘의 집 등 돌봄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건강증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등이 도시재생지역 내에 조성해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변 상업지역 활성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이번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안)은 중심상업시설 도입, 골목 상권 정비 등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전역 주변에 노후 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R&D센터‧후생복지센터 등을 집적함으로써 대전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역 앞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명소화가 추진된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가로등과 안심비상벨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안전
거리로 재정비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특화거리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창업 지원 거점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센터인 ‘대전로 활력 플랫폼’을 조성해 청년창업인 대상으로 사업화방안, 점포 공간배치, 금융지원 등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 또, 지역 내 기존 상인에게도 업종 특성화‧업종변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시와 LH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6월까지 국토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5배 넓어지고 임대료는 낮아지고"

클래스가 다른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재개발이 아닌,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고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등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지지해주는 선(善)순환 방식에 있다. 사업이 완공되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면서 임대료 걱정도 덜 수 있다. 임대공공주택은 3.3㎡∼6.6㎡ 정도에 달하는 현재의 쪽방보다 2~5배 넓은 16㎡ 정도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임대료 또한 기존 10만 원 대에서 3만 1,000원 정도로 낮아져 부담도 덜 수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도 보장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동구청은 인근 숙박업계, 주거복지센터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임시이주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활·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 허용주 사진 최용성 / 자료제공 이츠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