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상임위에서 환경부에 촉구
이장우국회의원은,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4대강 보 해체 재앙 우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예전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전임자의 업적을 후임자가 갈아엎는 게 가장 후진적인 정치입니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장단점이 있고,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후임자들이 단점을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이·치수를 완성할 생각은 안 하고, 금강·영산강 수계 보 해체 결정을 단 3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짜맞추기 결론을 내린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위 15명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부 공직자 7명과 민간 위원 8명 대다수는 4대강 반대론자들과 환경단체 출신들로 포진돼 있습니다.
금강의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지 않고 농민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 해체 결정은 인위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충청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금강보 해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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