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균의 방송 칼럼> KBS제1라디오 FM92.1에서 매주 금요일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오노균의 귀농 귀촌 1번지 희망농촌 방송 내용을 게재 합니다.

객원 캐스터 오노균 박사는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충청대교수,충북대초빙교수, 한민대 부총장, 대전시 새마을 회장,농식품부 스마일 농촌운동 자문위원등을 역임 하고, 오박사농촌팜스테이(FarmStay)체험마을 인성학교를 10여년전에 설립하여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Hanyang University lnstitute For Future Talents) 겸임교수(SP)로 후학을 양성 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 대사범및 사단법인 IMAO 국제무예올림피아드총재로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공헌하여 대통령 공로상을 받았다 .

-편집자주-

생방송 충청은 지금 2020년 02월 28일 (금)15:10~

kbs제1라디오 FM 92.1 오노균의 귀농귀촌1번지 희망농촌!

<제85회 생방송>

MC> 잘사는 농촌,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은 덤으로 얻어가는 귀농.귀촌1번지 <희망농촌> ..

충북대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오노균 부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오노균 부센터장 ☎ 010-5492-9198 / ccohoh@hanmail.net

Q1)귀농귀촌자들은 전통적 농업인에 비하여 농업 농촌 문화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농촌문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종합·정리한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통해 제공 한다면서요? ​

A1)농촌문화 콘텐츠를 크게 농촌전통문화, 농촌관광, 농업유산, 농산업 직업세계, 농산물디자인, 전통지식자원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234건으로 분류하여,농촌진흥청에서 농촌문화 전반의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농촌전통문화란 우리 농촌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풍습으로 농촌, 농업, 농민이 만들어낸 농경문화, 생활문화, 민속문화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세시풍속,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정보를 소개하고, 전통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은 농업활동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국민 농촌관광실태조사에서 부터 응용 사례, 관련 정보제공처를 소개하고 있고요.

농촌관광 사업자가 서비스를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점검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농업유산부문에 있어서는 오랜 세월 형성되고 발달한 농업기술,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공동체 활동, 경관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원을 소개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도의 의미, 등재기준, 후보 지역을 소개하고 농업유산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 합니다.

농산업 직업세계관에서는 농산업분야 유망직업 100선과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 농업·농촌 관련 취·창업 사이트를 소개하고, 농촌교육농장에서 유망직업 진로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게임으로 농산업 발전현황과 최신정보를 배울 수 있는 농업보드게임 ‘팜팜’의 툴킷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디자인= 우수 포장디자인, 포장디자인 체크리스트,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직거래장터에서의 진열과 이동식 판매시설, 농산물 포장과 브랜드 디자인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

전통지식자원분야애서는 대대로 전승돼 온 기술과 지식자원 발굴 과정과 한국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한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전통지식보호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에 접속한 후 생활문화→농촌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 전통자원, 농촌관광, 농산업 관련 지식과 정보에 귀농귀촌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 되어, 국민의 관심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길 바라고, 농진청에서는 앞으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

Q2)앞으로 농촌을 잘 가꾸면 ha당 1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지급 되는데 개정된 직불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업 농촌이 공익기능으로 인정되어지는는 전환점으로 생각 할수 있는거죠?

A2)우선 환경·생태·공동체 등 공익에 기여한 농가에 ㏊당 100만원 이상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의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했는데요.전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기본직불금과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의 세부내용을 마련 했습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담았고요.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했는데요.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정했습니다.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 하는것이고요.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세대를 나누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준수사항도 확대했는데요.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사항 외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했다고 합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특히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을 기존 '1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연간 무제한'으로 개선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전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 50여 차례에 걸쳐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준비 하고 있다고 합니다.

Q3)한국농어촌공사가 소기업·지역사회 연대로 더불어, 상생으로 함께 잘 사는 농업·농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했다고요?

A3)농업·농촌 분야 공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농촌 공간을 만들고, 이것이 국내 농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마을의 시설을 중소기업이나 지방 기관의 휴양·연수 시설로 연계하는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복합·체험 시설을 워크숍이나 세미나, 체육 행사, 직원·가족 연수 등 다양한 기관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MOU) 등을 지원하고 , 농촌 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지난해 기준 총 105개 마을이 이 사업에 참여했고 2017년(2개), 2018년(22개)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가족 연수에 8개 마을, 농촌 마을과 지방 기관·단체 간 협력 활동에 97개 마을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연간 총 4141명의 방문객이 농촌을 찾아 농가 소득을 1억3700만원만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집계 되었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96점을 올렸고, 재방문 의사는 98%에 달하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방 혁신도시가 배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상 중이기도 한데요. 혁신도시의 건설 자체는 완료 단계에 있지만,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은 질적 수준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배후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상실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순 기능도 담당 하는 것으로,배후 지역 내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빈집을 활용한 주거 시설과 교육·외식·휴식 공간, 위락·체험·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추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로는 도시로부터 30분 이내 주변 공간에 시민들이 식재료를 가꿀 수 있는 농원을 조성한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 Garten)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삼았고요, 일반 시민이 소규모의 땅에 채소나 꽃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시민농원'(市民農園)도 분석했다고 합니다.

가족 친화형 '복합농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공사의 큰 그림인데요. 독일, 일본 사례와 같이 체류형 농원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농촌테마공원, 임대형 농원, 농촌창업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

Q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신유통 경로를 구축 하고 있어서 생산자인 농업인들이나 소비자인 도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A4) aT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시설 설치뿐 아니라 생산자 교육, 소비자와의 교류, 현장 컨설팅, 홍보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농민이나 도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적이 인정되어 aT는 농업 기관 중에선 최초로 자발적 상생 협력 동반성장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하기도 했습니다. 동반 성장 포상은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에까지 기여한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라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aT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사업자에게도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설치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교육·교류 비용 등을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했고요.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와 깐깐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식품 업체들만 학교 급식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의 유통 기반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이어지는 강소식품기업도 육성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업체는 2018년 기준 261개로 집계 되고 aT는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대량으로 필요한 식자재를 함께 구입하는 '공동 구매'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학대 하고 있어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Q5)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관광 콘텐츠·기반 육성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공모를 5월 8일까지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요?

A5)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와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관광기업들이 모여 관광·기술이 융·복합된 미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은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특정 구역, 거리를 대상으로 스마트관광요소를 구현하는 사업인데요.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으로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되는 정보를 분석해 관광콘텐츠와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약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지자체와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업 및 대학 등 민간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5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요구 자료를 갖춰 관광공사 스마트관광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문체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사업 모델 발굴과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

선정 절차는 먼저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후보 사업지 3곳을 선정하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계획안 수립과 사업계획 상담 등 1곳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 하고요. 이후 현장 시연 등 최종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 1곳을 선정하고 35억 원을 지원해 스마트관광요소가 구현된 관광지역을 조성할 예정이다.